교육 지원

무상교육의 실시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무상교육 대상 및 내용

•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전단).

  •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그 밖에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 위에도 불구하고,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봅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전단).

•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9조제2항 후단).

유아학비 지원내용

•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합니다(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면).

• 유아학비는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등 예외대상 있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2면 및 4면).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이 초과된 유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처리됩니다(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4면).

[Q&A]

Q. 방과후 과정비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는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9~10면).

다만,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개별 보호자의 동의하에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운영시간 중 2시간 이내 조정 가능)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다.

• 영유아 교육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