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공단이 원고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건,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한 사안

이 사건은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 부수토지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례규정에 따라 토지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주택법의 정의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주택 부수토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토지 부분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다면, 관련 시행령에서 대지면적 기준을 추가로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