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합 특혜 논란? 세종·제주·강원·전북이 뭉친 속사정

특별자치시도끼리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쟁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이른바 '5극 3특'이라는 국정과제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전국을 5개의 대규모 거점과 3개의 특별자치시도로 나눠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정부가 요즘 광역 행정통합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그것에 밀려 기존의 특별자치시도들 세종, 제주, 강원, 전북이 상대적 소외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왜냐고요? 뒤처진 법안 논의는 둘째치고 이들은 광역통합 지역에만 집중되는 인센티브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안 논의 냉대에 날 선 반응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전북도지사들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참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어요. "행정수도특별법 포함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들도 광역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하라"는 요구죠. 왜냐면 지금 광역 통합에 관한 법안들은 쑥쑥 국회에서 논의되는데 반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그 외 특별자치법안들은 발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 못된 형만 좋은 떡 먹는 꼴이거든요.

인센티브, 정말 공평한가요?

더 큰 문제는 돈과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당근책이 광역통합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세종·제주·강원·전북은 이걸 보면서 "우린 뭐 하란 거야?" 하며 법률적·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고 압박 중입니다. 결국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가 실은 특정 지역만 혜택 보는 정책에 가려지는 꼴인 거죠.

눈치 보지 말고 법안 병행 처리하자

이들 특별자치시도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5극 3특 정책의 골격을 제대로 세우려면 광역행정통합 법안만 쏙 빼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관련 특별법들도 함께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과 공평한 자원 배분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세종시장의 시니컬한 한마디

"5극 3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말 속에는 뼈가 있어요. 행정수도특별법이 뒤처진 채 광역통합 특별법만 우선된 지금 상황은 결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지역만 특혜 누리는 현실을 반영하는 꼴이니까요.

다음번 지방 행정 정책에서 우리가 꼭 주목할 점은 화려한 정책 구호 뒤에 숨은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입니다. 법안 처리 순서와 지원책 배분 하나만 달라도 누군가는 승자의 웃음을, 누군가는 패자의 한숨을 짓게 된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불공정한 법률 처리 현장 소식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공정한 지방 행정의 시작은 바로 이런 작은 공감에서부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