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3조제4항).

 2. 온비드를 이용하는 기관은 등록수수료 및 낙찰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 수수료별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업무편람』, 376쪽 및 380쪽부터 383쪽까지 참조>

대부계약의 해지·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했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2항).

•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해제함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해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자는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 대부계약 해제·해지 시 원상복구명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대부 기간

•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재산: 1년

  • 대부기간은 1회로 한정해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위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3항).

•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이 아닌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2항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다음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일반재산 대부료의 납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대부료 계산 시 재산가격 산출방법

• 위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전단).

• 다만, 위 표에서 산출 방법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후단).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

대부료 납부 방법

•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전액을 대부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벤처기업으로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항 참조).

대부료의 조정 및 감면

•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해 계속 대부하는 경우 위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부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참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