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기본 구조

• 이 콘텐츠에서는 보험 중 사보험(私保險)에 한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험”이란?

•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금전(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참조).

• 또한,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 및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 반면,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목돈마련이나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종류 구분 보험상품 종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기타보장성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일반)연금보험, (변액/일반)유니버셜보험, 일반저축보험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상법」에 따른 보험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구분

• 「상법」에 따른 보험의 구분으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습니다. 「상법」에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편 보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 참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를 알아두면 보험약관이나 안내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