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출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퇴직연금 소개 참조).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제24조제3항 참조).

퇴직연금 수급요건

•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금수령한도 계산

• 연금수령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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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한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본문).

•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제1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연금수령 개시 신청

• 위의 수급요건을 갖춘 후 본인의 퇴직연금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퇴직연금(DC, IRP) 추가 납입액 세액공제

• 퇴직연금 계좌(DC,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함) 중 연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액 연 6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 “연금계좌 납입액”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연금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 연금수령한도에서 확정급여형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소득(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말함)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3).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 연금수령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2제2항,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 이 경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참조).

•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