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징금 부과 대상

•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8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발전소의 발전설비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 제조업의 배출시설

  •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배출시설

  •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함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 수도시설(「수도법」 제3조제17호)

  • 석유비축계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함)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물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4의2).

• 과징금은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6항).

과징금 납부기한

•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