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등에 대한 불복

재심사 진행 절차도

<출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https://www.ehtis.or.kr/onestop/)-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재심사 청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1항).

  • 구제급여 지급 신청 각하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0제1항).

재심사 청구 기간

• 재심사 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단서).

재심사 결과 통지

•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3항 단서).

  •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 관련 재심사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원스톱 통합 콜 시스템(☎1555-4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