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신고 및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업이행 지원 매뉴얼』, 10쪽>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 부여되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8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다음의 사항 중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절차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업무안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품의 승인 신청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아보기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제3조, 제10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참조).

• 살균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구제제품: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함)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제품의 변경승인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 의무

•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제5호, 제57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3호·제8호).

•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57조제1항 후단).

공개 대상 정보

• 환경부장관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 그 밖에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사항

  •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화학제품정보-생활화학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