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건비 보조금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사건

㈜B 대표 A와 법인 ㈜B가 청년나래일자리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퇴사한 직원 D과 E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총 2,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의 대표이사로, 보조금 부정 수급을 계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입니다.
• 피고인 ㈜B: 김제시에 위치한 법인으로, 대표 A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로 인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된 회사입니다.
• 피해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청년나래일자리지원 보조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D, E: ㈜B에 단기간 근무 후 퇴사했으나, 허위 서류상으로는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보조금 신청에 이용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B의 대표 A는 '청년나래일자리지원' 보조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로 며칠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D과 E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허위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멘토링 일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됩니다. A는 이 서류들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거나 확인받아, D의 인건비 명목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440만 원을, E의 인건비 명목으로 2022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회에 걸쳐 총 96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발각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표 A가 허위 서류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 수급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행위에 대해 법인 ㈜B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는 각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와 공정한 집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총 2,4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속여 청년 인건비 보조금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 법률입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표 A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 법인인 ㈜B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A의 허위 서류 제출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성립시켰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D에 대한 범죄와 E에 대한 범죄가 각각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죄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제도로, 벌금형과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그 목적과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지원 요건 철저 확인: 보조금 신청 전 사업의 지원 자격, 조건, 제출 서류 등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2. 서류의 진실성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근무 기록부 등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 수급의 결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법적 처벌(벌금, 징역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법인과 대표의 책임: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법인 또한 대표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자는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5. 사후 조치 중요성: 부정 수급 사실이 드러났을 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자진하여 반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