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및 관리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함)의 운영을 위탁받은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 및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함)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업무별 담당자를 정할 것

  • 감시기를 일상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할 것

  • 감시기의 점검·관리 방법 및 점검·관리 업무에 관한 절차서를 마련할 것

  • 감시기 고장·파손 및 위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경우 재활용고철취급자는 해당 감시기를 대신하여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과 감시기 수리에 관한 계획을 함께 보고해야 함)

  • “재활용고철취급자”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2조제1호라목 참조).

조치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감시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아래 2.의 조치 기간 내에 아래 1. 및 3.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1. 조치 사항 및 방법

2. 조치 기간

3. 조치 기간 동안의 방사선·방사능 감시방안

위반 시 제재

•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7호의4).

감시기 운영담당자에 대한 교육

•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감시기 운영 및 유의물질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6조의2).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제3호).

  • “유의물질”이란 다음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2호, 2019. 7. 16. 발령·시행) 제5조].

1. 다음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①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②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1.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연간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2. 위 1.의 물질, 위 2.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유의물질 검출 보고

• 감시기 운영자는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 유의물질의 소유자

  •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準位) 및 방사성 핵종(核種)

  •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 등 수출입에 관한 사항 또는 국내 유통업체에 관한 사항(재활용고철취급자만 해당)

  • 유의물질의 양 및 형태

  • 유의물질 운송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 등 유의물질의 운송에 관한 사항

• 다만, 수출입 신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되거나, 수출입 절차(「원자력안전법」 제107조)를 거친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유의물질 조사·분석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분석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 유의물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 및 종류

  • 유의물질의 사용 목적 및 용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

• 위에 따른 조사·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분석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8호 및 제8호의2).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수출입 신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를 하지 않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 위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 “취급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제조업자”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를 말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제1항, 제15조제1항 참조).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 해당 명령의 내용 및 해당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해당 유의물질에 대한 대집행 계획

위반 시 제재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