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 독일,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법적 보호 대상 동물을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 위 국가들의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질병·상해 예방을 넘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학대 금지행위 등을 종류별로 차등화하기도 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 미국, 영국 등 국가들은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였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맹견, 공연동물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 「대한민국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안]』, 농림축산식품부, p.9 참조).

•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및 「형법」 제366조 참조).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빛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2024년 2월,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내용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위의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개사육농장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2027년 2월 7일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함]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95호) 제5조 및 부칙].

  • 이 콘텐츠에서는 동물학대,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위주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