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함)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②-㉮ 1일 50㎥(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위탁처리 가능]

②-㉯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②-㉱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함)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②-㉲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③-㉮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 등의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해야 함)

③-㉰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비서류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위의 설치면제 사유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4).

행정처분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제40조, 제42조제1항제8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다목).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