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로 나뉘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대상규모항목지역구분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총유기 탄소량 (㎎/L) | 부유 물질량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총유기 탄소량 (㎎/L) | 부유 물질량 (㎎/L) | |
청정지역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가지역 | 60 이하 | 4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50 이하 | 80 이하 |
나지역 | 80 이하 | 5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75 이하 | 120 이하 |
특례지역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30 이하 |
다음의 폐수배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가목 비고 1).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2호나목9)]
지역구분 항목 |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 특례지역 | |
수온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유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
페놀(㎎/L) | 0.1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이하 | 0.01이하 | 0.01이하 | 0.01이하 |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mL)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이하 |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
바륨(㎎/L) | 1.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
염화비닐(㎎/L) | 0.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1 이하 |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이하 | |
퍼클로레이트(㎎/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
아크릴아미드(㎎/L) | 0.015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
스티렌(㎎/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비스(2-에틸핵실)아디페이트(㎎/L) | 0.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안티몬(㎎/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
주석(㎎/L) | 0.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는 제외함]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다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특별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