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 수입 관세 감면 후 가산세 취소 판결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LHT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며 기존에는 관세 100%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한-EU FTA 발효 후 아시아나항공은 무관세 적용을 위해 LHT에 원산지 신고 문구 기재를 요청했으나 LHT 담당자의 실수로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잘못된 세관인증번호가 기재된 송품장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구세관장은 2013년 6월 27일, 아시아나항공에 관세 2,049,347,110원과 부가가치세 2,935,521,880원의 본세 및 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세관 처분 후 5일 이내인 2013년 7월 1일, '세율불균형품목 관세 감면' 및 '관세 감면 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근거로 사후 감면 신청을 했고 본세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본세가 모두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아시아나항공은 가산세 부과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세가 전액 감면되어 납부세액이 없어졌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관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독일 LHT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한 회사)
• 피고: 대구세관장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세관 기관)

분쟁 상황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Lufthansa Technik AG(LHT)로부터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기존에는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를 전액 감면받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자 아시아나항공은 LHT를 포함한 해외 거래처에 협정관세(무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 신고 문구를 송품장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LHT 담당자의 실수로 LHT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대상 인증수출자가 아님에도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와 유사한 번호가 잘못 기재된 송품장이 원고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2월 17일까지 총 941건의 물품을 수입했으며, 이 중 쟁점물품 ① 75건과 쟁점물품 ③ 250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사후적으로 협정관세를 신청했습니다. 2013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구세관장의 수입검증 서면조사 결과 LHT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자, 대구세관장은 2013년 6월 27일 아시아나항공에 관세 2,049,347,110원, 부가가치세 2,935,521,880원의 본세 및 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1일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세율불균형품목 관세 감면)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관세 감면 재화 부가가치세 면제)를 근거로 본세 감면 및 환급을 신청했고, 같은 달 26일 관세 본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전액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산세 처분은 유지되자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하여 2013년 9월 24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자가 잘못된 정보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 하여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사후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구세관장이 2013년 6월 27일 원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한 관세 가산세 334,581,380원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723,075,120원의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본세의 '부족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후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전액을 감면받아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규정된 사후 감면 신청의 효력은 사전 감면 신청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조세채무의 확정은 과세관청이 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할 뿐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실체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세율불균형품목 등에 대한 관세 감면)​: 항공기(부분품 포함)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세관장이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서는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감면율을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후 감면 신청을 하여 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예: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관세 감면을 받은 항공기 부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가산세)​: 수입신고 시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부족세액의 10%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본세의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과소신고 가산세) 및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지연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들 조항은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보여줍니다.
5.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감면 물품의 사후 관리 및 사후 감면 신청)​: 관세가 부과된 이후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발급일부터 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항 제1호). 이는 사후적으로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6. 가산세와 본세의 관계에 대한 법리: 가산세는 본세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상 제재이지만, 그 산정 방식은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따라 본세의 산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세가 최종적으로 감면되거나 면제되어 납부세액이 없게 되면,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참고 사항

1. 수입 시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철저 확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원산지 증명 서류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수입자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자의 정보를 믿어서는 안 되며, 의문이 생기면 관세청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다양한 세금 감면 및 면세 제도 숙지 및 활용: 한 가지 감면 또는 면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구 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세율불균형품목 관세 감면)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관세 감면 재화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감면 또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아시아나항공은 FTA 특례 적용 실패 후 기존 관세법상 감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3. 세금 부과 후 '사후 감면 신청'의 중요성: 세관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된 이후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간(원칙적으로 처분일로부터 5일 이내) 내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본세에 대해 '사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세가 사후적으로 감면되면, 그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이해: 가산세는 본세의 납부 부족 또는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본세가 최종적으로 감면되거나 면제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게 되면,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또한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고 유사 상황 발생 시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