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4호).

지원내용

•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6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 법률 정보 제공

  •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위의 운영 내용은 시·도교육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관할 교육청 법률지원단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 또는 대표전화(☎1899-987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3호).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최소보장범위)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법률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예외사유 민·형사 소송비용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소제기 포함)  심급별 최대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민사: 고의·중과실 인정  형사: 유죄 확정 분쟁조정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한도 없음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무관한 분쟁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이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