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조치

• 아래 절차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치유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에서 제공하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처리 5단계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가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및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업무담당자 대응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목격학생 안정 등 교육현장 안정화  보호자에게 연락 및 중대한 경우 경찰 신고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피해교원 대응	특별휴가, 조퇴, 병가 등 신청  부상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및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사안 파악 및 사안발생 보고
3. 사안 조사 및 심의 준비(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피해상황 및 조치 등에 대한 진술
업무담당자 대응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사안 조사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사실관계 진술(서면 가능)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및 운영  관련 학생 조치 의결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5.사안 종결(학교, 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대응	피해 회복 및 치유
업무담당자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피해교원 지원 및 재발방지 조치·추수지도  결과 보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처분(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교육장은 위의 1호 및 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 교육장은 위의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

• 교육장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5항).

이의 신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0항).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