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출처 :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7쪽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합니다. 배출권을 시장(배출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실시간 매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단일가 매매는 시가와 종가, 하나의 가격으로 모든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자와 매도자로부터 호가를 접수하여 오전 10시에 단일가(시가)로 체결됩니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실시간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거래가 중지되고 호가를 접수받아 오후 12시 정각에 결정된 종가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실시간 매매는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낮은 매도가격의 주문이 높은 매도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되고, 높은 매수가격의 주문이 낮은 매수가격의 주문보다 우선 체결됩니다(가격 우선의 원칙).
같은 가격의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이 나중에 접수된 주문에 우선해서 체결됩니다(시간 우선의 원칙).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업체의 예수금이 매도업체에 지급됩니다. 배출권은 매도업체의 배출권등록부에서 매수업체의 배출권등록부로 자동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8쪽).
배출권이 거래상대방을 물색해서 계약하는 장외거래로 거래될 때에는 배출권등록부를 통해 배출권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들이 직접 거래하려면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 후에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는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양도인의 배출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합니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환경부, 2021, 59쪽).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 및 청산 결제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거래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원활한 배출권 거래 등을 위해 물적·인적 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2조).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해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
배출권 시장 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시장 조성자가 보고한 실적을 평가하여 활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전단).
시정요구를 받은 배출권 시장 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후단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7항).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권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6항).
배출권 예비분의 25/100까지의 추가 할당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7항).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