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횡령 후 거래 내역서 위조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앨범 제작 및 판매 업체의 사업자 명의자이자 온라인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의 운영 계좌에 입금된 네이버 앨범 판매 정산금 등 총 1억 4,785만 원 상당을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43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요구하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 6월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파일의 잔액이나 거래금액 등을 수정하여 변조하고, 이를 출력한 변조 사문서를 2021년 7월경과 8월경 피해자 B와 그의 자녀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앨범 제작 및 판매 업체의 사업자 명의자이자 온라인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영업자
• 피해자 B: 앨범 제작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 피해자의 자녀 G: 피해자 B의 자녀로, 피고인이 변조한 거래내역서를 제시받은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회사 자금 관리자로서 회사 운영 계좌에 입금된 앨범 판매 정산금 등을 약 1년여에 걸쳐 총 1억 4,785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 B가 자금 횡령을 의심하고 거래내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제시함으로써 사기 및 문서 위변조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제시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자금 약 1억 4,785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운영 계좌를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파일을 수정하여 잔액이나 거래금액을 변경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 '제231조에 의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과 같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변조한 계좌 거래내역서를 피해자 B와 그의 자녀 G에게 제시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 사업자나 법인 운영 시 자금 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자금 관리나 운영 계좌 명의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확인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금융 거래 내역도 변조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은행 등 원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