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 및 세금 감면 등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

• 주택·대지 구입, 신축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및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9면].

  • 농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지 매입 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이며,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함]에는 귀농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4면 참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5~7면 참조).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1~15면).

신청방법

•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귀농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접수기간을 확인 후 해당 기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7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존비속)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그 밖의 증빙자료(견적서 등)

사업추진 체계

<출처: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7면>

• 귀농주택 구입자금, 신축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은 상시 거주(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호 외 본문).

취득세 감면내용

• 위 감면대상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취득세의 추징

•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주택 소유자의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귀농주택의 요건

•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했거나 귀농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 취득 당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거주할 것

신청방법

•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귀농주택 소유자는 다음 서류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제103조 및 별지 제83호서식).

  •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사후관리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 위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기간과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통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농업인 주택

• “농업인 주택”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본문).

1.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1/2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위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다만, 위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 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함)

   • 부지면적을 적용할 때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해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단서).

3. 위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있는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정함)·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구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정함)·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농업인 주택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제38조제6항제3호 및「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더목).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