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과징금 부과 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명해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또는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2항).

  •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 발전소의 발전 설비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 제조업의 배출시설

  •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 과징금을 부과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 방지시설(공동 방지시설 포함)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 및 제38조제4항).

과징금 = 조업정지 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과징금 체납

• 과징금을 내야 할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