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함)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함)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 개발

  •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재해영향평가등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함)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함)

  •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정하는 검토 사항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6항).

협의결과의 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재해영향성검토: 30일

  • 재해영향평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1.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45일

2. 위의 1.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30일

• 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협의 내용의 이행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후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4항).

사업 착공 등의 통보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협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2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4제3항).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1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3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5제4항).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조제2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