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의무구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른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및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2024. 1.), 10면].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친환경녹색진흥-녹색제품 정보-분야별 녹색구매-공공분야 녹색구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녹색제품의 구매 및 실적집계 시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1-12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12-13면).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다음의 경우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아스콘의 경우 ‘순환아스콘’으로 구매하겠다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급 불가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아스콘 조합 또는 업체로부터 받은 납품불가 문서는 인정되지 않음)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지만,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이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다음의 경우

• 물품구매 당시 다른 우선구매의 최소 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다만, 구매하려는 제품의 규격이 녹색제품과 중복인증 제품이 있을 경우 예외 불가)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다음의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특정사유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