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

•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 위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