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사장의 징계 및 변상 조치 무효 확인 소송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 후 B조합의 이사장인 A에 대해 견책 및 약 12억 원의 변상 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B조합은 A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의 보조참가는 허용했지만, A가 제기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지역 협동조합인 B조합의 이사장으로,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 원고입니다.
• B조합: 서울 구로구 등을 공동유대로 설립된 지역 협동조합으로, 이사장 A의 소송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한 당사자입니다.
• C중앙회: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B조합과 그 이사장 A에 대해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한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C중앙회가 B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3년 2월 13일에 B조합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총 4개 항목의 문책사항을 이유로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중 원고 A(B조합 이사장)에 대한 조치 요구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감독자로서 견책), 경비 부당 집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2억 2천만 원 변상), 명예퇴직수당 부당 지급(행위자로서 견책 및 약 9억 9천만 원 변상), 직원퇴직급여 규정 운영 부적(행위자로서 견책) 등 총 약 12억 원의 변상과 견책 조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조치 요구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C중앙회를 상대로 이 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보조참가인 B조합의 소송참가(보조참가)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원고 A가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조치 요구가 직접 원고 A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B조합에 대해 이루어졌고, B조합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원고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보조참가인 B조합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 A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B조합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중앙회의 조치 요구에 대해 직접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원고 A가 아닌 B조합을 직접 상대방으로 한 것이고, B조합이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야만 원고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이 조항은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조합이 원고 A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C중앙회의 조치 요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B조합이고, A의 소송에서 조치 요구의 무효 여부가 확정되면 B조합은 후속 절차에서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미 확정된 판결의 판단에 구속되는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B조합이 A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중에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소송에 참여하여 A를 돕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어떤 법률 관계의 유무를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적법하게 인정받으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중앙회의 조치 요구가 직접적으로 원고 A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B조합에게 내려진 것이며, B조합이 추가적인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A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중앙회의 조치 요구만으로는 A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가 제기한 소송이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아직 A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A가 당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 상급 기관의 조치 요구가 직접 나 자신에게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소속 단체에게 내려진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중간 단계의 조치 요구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요구가 실제 나에게 불이익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예: 징계의결기구 소집, 추가 의결 등)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상급 기관의 조치 요구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사례에서는 B조합)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판례 중에는 조치 요구 자체로 직무정지 등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