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

•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은 실증특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실증특례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본문).

  •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단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실증특례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5항).

•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실증특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릅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6항).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의 범위(지역적 범위 및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시험·검증 방법의 구체성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력산업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증특례 신청한 자에게 대한 결과 통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6항).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본문).

  •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단서).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9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10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