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사고보고 의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 등(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은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

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공단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후단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6호).

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수강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http://edu.koelsa.or.kr, ☎ 1566-1277)에서는 온라인 승강기관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위반 시 제재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통보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1호).

•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업무범위

•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해당 승강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은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이므로 승강기 점검기록은 이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자체점검의 대행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제2항제6호).

• 승강기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1항제5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자

  •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3항).

•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9호 및 제20호).

  •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