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

지원 개요

•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24.1.1. 이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 | ①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원) |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만 근로자 1명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3개월마다 지급(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인 경우 2년을 한도로 지급)

② 주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24.1.1. 이후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다만, ‘23.12.31. 이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 |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

|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4.1.1. 이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종료(다만, ‘23.12.31. 이전 참여 신청서 제출 사업장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차 지원금 및 잔여 지원분 지원 가능)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6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

| 지원제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이하 같음)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①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②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③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단기 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⑤ 사업 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제외함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제외함)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

• 고용창출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 “대규모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중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의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지원 신청 및 처리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별표 3, 별표 7 및 별지 제11호서식).

• 처리 절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고용창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