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웅 변호사

대출금을 갚지 않자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하고 가족까지 찾아간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성적인 요구에 응하고 촬영에 임한다는 비정상적인 조건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치며 소리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소지한 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사람 - 피해자 E (22세, 여성):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나체 사진 유포 및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을 당하고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은 사람 - 피해자 E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의 채무와 관련하여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의 야간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불이행 시 육체적, 성적 행위에 응하고 촬영 요구에 응한다는 내용의 비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했습니다. 피해자 E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총 4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3년 12월 23일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모와 부에게 "E 어디있냐", "돈을 빌려 갔으면 돈을 갚아야지"라고 말하며 문을 손으로 치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피해자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및 가족을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 주거지를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및 제15조 제1항, 제2항 (벌칙)**​: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가족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해자 주거지에 야간에 방문하여 문을 치며 소리 지르는 등의 행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 및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협박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경합범) 및 제50조 (경합범의 처벌례),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했거나 범행으로 얻은 증거물(예: 촬영물 등이 저장된 기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채 등 개인적인 금전 거래 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추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촬영물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폭언, 야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을 당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추심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한 불법 대출은 고금리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불법적인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미지급한 상황에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양육비 선지급 합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양육비 면제 합의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입니다. - 피고 E: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전 배우자입니다. - 자녀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딸로, 이 사건 양육비 지급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7월 19일 협의이혼하면서, 원고가 자녀 G이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 7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의 양육비 중 총 1,985만원을 미지급하자, 피고는 2025년 2월 11일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전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친권 변경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양육비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3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친권 변경을 조건으로 원고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원고에게 진행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육비 선지급 합의나 양육비 지급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 조항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양육비채권이 여기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이 조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가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명시하여 양육비부담조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부여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이러한 집행력을 가지는 점, 그리고 양육비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고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 지급 합의는 명확히: 이혼 시 양육비의 선지급이나 면제 등 특별한 합의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이혼 시 양육비 합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일반적인 단기채권과 달리 10년의 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친권 변경과 양육비: 친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며, 친권 변경을 조건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부모의 책임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판결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빌린 돈 26,186,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람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상환했는지 여부 및 상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6,186,240원 및 2024년 10월 23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자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하고 가족까지 찾아간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성적인 요구에 응하고 촬영에 임한다는 비정상적인 조건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치며 소리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소지한 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와 가족들을 협박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사람 - 피해자 E (22세, 여성):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해 나체 사진 유포 및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을 당하고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은 사람 - 피해자 E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의 채무와 관련하여 협박을 당하고 피고인의 야간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 불이행 시 육체적, 성적 행위에 응하고 촬영 요구에 응한다는 내용의 비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했습니다. 피해자 E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협박 메시지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총 11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총 4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3년 12월 23일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모와 부에게 "E 어디있냐", "돈을 빌려 갔으면 돈을 갚아야지"라고 말하며 문을 손으로 치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피해자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및 가족을 협박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 주거지를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및 제15조 제1항, 제2항 (벌칙)**​: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가족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애들 풀어 너 꼭 잡는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해자 주거지에 야간에 방문하여 문을 치며 소리 지르는 등의 행위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 이용 협박) 및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협박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경합범) 및 제50조 (경합범의 처벌례),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했거나 범행으로 얻은 증거물(예: 촬영물 등이 저장된 기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채 등 개인적인 금전 거래 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추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촬영물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유포 협박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므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폭언, 야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을 당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추심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한 불법 대출은 고금리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불법적인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원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미지급한 상황에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양육비 선지급 합의, 단기 소멸시효 완성, 양육비 면제 합의 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입니다. - 피고 E: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원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전 배우자입니다. - 자녀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딸로, 이 사건 양육비 지급의 대상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8년 7월 19일 협의이혼하면서, 원고가 자녀 G이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 7월 20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의 양육비 중 총 1,985만원을 미지급하자, 피고는 2025년 2월 11일 원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전에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했거나,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친권 변경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양육비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3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친권 변경을 조건으로 원고가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원고에게 진행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육비 선지급 합의나 양육비 지급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 조항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양육비채권이 여기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이 조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가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명시하여 양육비부담조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집행력)을 부여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이러한 집행력을 가지는 점, 그리고 양육비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고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양육비 지급 합의는 명확히: 이혼 시 양육비의 선지급이나 면제 등 특별한 합의를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이혼 시 양육비 합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일반적인 단기채권과 달리 10년의 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양육비가 미지급되었더라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친권 변경과 양육비: 친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며, 친권 변경을 조건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합의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부모의 책임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판결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빌린 돈 26,186,2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람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상환했는지 여부 및 상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26,186,240원 및 2024년 10월 23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