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판결

원고들이 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으나 진천군수가 개발행위허가 요건 불충족 및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해야 하며, 다른 법률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진천군에 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개인들입니다.
• 피고 진천군수: 원고들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진천군 내 토지에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진천군수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수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라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진천군수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공익상의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진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진천군수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 진천군수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의 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며, 다른 법률상의 이유나 불분명한 공익상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건축법 (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가설건축물은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로 나뉩니다. 본 사건의 축사용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처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또는 협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7항, 제9항: 가설건축물의 용도, 존치기간, 그리고 신고서 제출 시 행정청이 내용을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행정청은 오직 건축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는 이 규정을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신고 수리 여부 판단 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고 수리 후 실제 건축 과정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리: 피고는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우량농지의 보전 필요성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사유만으로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라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축사 건축이 농지전용절차 없이 허용되는 점, 해당 축사의 규모와 위치가 다른 축사와 비교하여 특별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건축하려는 지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재해복구, 흥행, 공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착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용도 등 건축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다른 법률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수리된 이후 실제 축조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은 '경미하지 않은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가설건축물 신고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4. 행정청이 공익상의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공익상 필요가 매우 중대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량농지 보전이나 주변 환경 부조화를 막연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예: 농지법상 농림지역 내 축사 건축 허용 등)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