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의무

사업주의 차별금지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제재

• 금지된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금지된 차별행위의 예시: 채용 등의 차별, 직무배제, 의학적 검사, 장애여성 차별,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진정 또는 직권조사 진정: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 및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함.

직권조사: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함. 권고(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함.

권고사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시정명령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4/28/77bf2850884943e8bf9b1b60d65c9517.jpg)

법원을 통한 제재

• 구제조치

  •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벌칙

  • 금지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손해배상

  •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