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다음의 사람(이하 “시설주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및 그 밖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대상시설 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제공

•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비치용품의 이용료

•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 장애인은 아래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①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되며,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③ 해당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