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B 법인의 지분을 각각 30%, 35%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B 법인 자본금의 30%, 35%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이 소유한 지분의 자본금이 각각 50%를 넘지 않으니,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요. 이 경우 A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지분이 아니라, 이를 합산한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소유한 B 법인 지분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B 법인 자본금의 50%를 넘기 때문에 A 지방자치단체는 B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신분관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②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및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