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일본은 연 10만 톤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감축을 **‘의무’**로 부여합니다. 기존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배출권거래제가 강력한 페널티(과징금)를 동반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에너지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입니다.
일본도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와 비슷한 제조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 업계 현실과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과 설비 투자에 대규모 재정 및 세제 지원을 약속했고, 배출권 가격도 급등하면서 산업계가 변화를 준비하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제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탄소국경조정제와 같은 해외 환경 규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수출 중심 산업구조, 높은 에너지 의존도,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앞으로 변화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소 감축을 단순히 '기업 부담'이라만 여기지 말고, 산업 구조 혁신과 신사업 기회 창출의 계기로 삼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 탄소 규제가 더 느슨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문제 역시 막아야 할 과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의 파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탄소 감축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적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늦지 않았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