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친족 상도례 폐지 등 주요 법안 처리와 국회 청문회 불참에 대한 엄중 경고

국회 청문회 불참에 대한 국회의장의 강한 경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국회 연석청문회 불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덮기 위한 눈가림성 보상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문회를 포함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회의 경고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의된 185건 법안의 처리 미뤄진 상황과 여야 교섭단체의 역할 촉구

우 의장은 법안 185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에도 처리가 미뤄진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표하며 여야 교섭단체에 민생입법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사안들임을 상기시키며, 여야 갈등으로 민생 입법이 뒷전인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와 친족상도례 폐지 법안 가결

본회의에서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 212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경력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 면제를 규정한 친족상도례가 폐지됐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인 범죄에 대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고소 가능한 친고죄 규정으로 바뀐 것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개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방세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법률 개정안 통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0.1%포인트 인상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또한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AI 발전에 대응한 신뢰기반 조성 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화학물질 저감과 안전관리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대 변화에 맞춘 법률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들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친족상도례 폐지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에 대한 엄중한 지적은 국회의 투명한 감시 역할과 책임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