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김 없는 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현실 점검과 미래 계획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KT가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 부문에서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1030.25Mbps로 가장 빠른 반면 SK텔레콤은 1024.50Mbps, LG유플러스는 865.88Mbps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체감 품질을 반영하는 '요구 속도 충족률'에서는 SK텔레콤이 98.39%로 최고 점수를 받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끊김과 속도 저하 없이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본 평가의 독특한 점은 올해부터 5G와 LTE 단말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단독모드(NSA) 환경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체 평균 속도(973.55 Mbps)는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이는 LTE 자원의 분산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속도 수치만으로 통신 품질을 판단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통신 속도와 품질에 큰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주요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여전히 통신 불안이 빈번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단독망(SA)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경부·호남선 구간을 우선 개선하여 2027년까지 전국 고속철도 구간의 품질을 전면 개선할 방침입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신 서비스 품질 문제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로서 안정성과 품질 보장이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전파법, 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은 통신사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신 품질 저하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은 '통신 서비스의 성능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가 결과와 정부의 개선 계획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통신사 책임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과 함께 명확한 고지와 신속한 장애 대응 체계를 통해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계약서의 서비스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품질 불만 시 법적 구제를 위한 정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 방향과 소비자 선택

향후 5G 단독모드(SA) 상용화에 맞춘 평가 체계는 진정한 5G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단순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 사용자 체감 품질을 중시하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또한 단순 가격 비교를 넘어서 품질 지표와 안정성, 고속철도 및 농어촌 지역 대응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사 선택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신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통신권 보장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디지털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