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택지의 대형 송전철탑을 땅속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42개 공공주택 지구 내 148.2km 구간, 506기 송전철탑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총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합니다. 송전철탑은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나, 주거지 인근에 노출되어 있으면 경관 저해와 건강 우려 등 주민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화는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 공급 시간을 단축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설계 협의부터 시공 완료까지 8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H는 이에 대응해 '임시 이설'과 '본 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2~3년의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며,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우선 적용 중입니다.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 사용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주택 공급량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습니다.
LH가 내년에 도입 예정인 전력시설 3차원 경관시뮬레이션 도구는 입주자가 실제로 보게 될 송전설비의 위치와 모습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시야권과 조망권을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설계 방안으로, 송전철탑으로 인한 시각적 불편을 줄이고 최적의 차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 시설 이전을 넘어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법률적 의미를 지닙니다. 전기사업법,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철저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긴밀한 지자체 및 한국전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주민 이주 및 보상 문제, 공사 기간 중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송전선 지중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과 재산권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LH 박동선 국토도시본부장은 이 사업을 “국가 주거정책의 핵심 인프라 개선”으로 정의하며, 앞으로도 공공 인프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과 법률 준수 아래 추진되는 송전철탑 지중화 사업은 국민 주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