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의 임시허가 요청 내용 검토

•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은 임시허가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임시허가 신청 내용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임시허가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3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4항 본문).

  •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4항 단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임시허가 특례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5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제1항제1호).

  •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혁신성·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검사를 하도록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검토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7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 본문).

  •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 단서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 임시허가서 사본
  •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10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