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의 개관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계약의 체결, 매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의 목적

•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1조).

•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목적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