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NH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368억원에서 2024년 예상치는 1038억원으로 무려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송금 건수 2만1981건, 총 금액 3605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한국인 송금액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러한 급증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납치·협박형 범죄 및 조직범죄 자금 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됩니다. 지급 정지된 계좌가 31건에 달하는 점도 이상 거래 탐지 측면에서 주된 경고 신호입니다.
법적으로 금융기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유입을 탐지하고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농협은행이 제대로 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농협은행이 기부한 캄보디아 현지 단체 AFESIP의 경우 미국 내 비영리 기구가 폐쇄된 전력이 있으며, 단체 창립자 소말리 맘이 성착취 피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체에 약 5000만원 상당의 기부가 이루어진 점은 기부금의 투명성과 글로벌 자금 조달에 관한 법적 관리 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협은행뿐 아니라 금융 당국이 해외 송금 실명 확인 및 이상 거래 탐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며, 특히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현지 법규 준수 감독 역시 법적 분쟁 방지와 국제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범죄 수익 자금의 국제적 이동 감시에 관한 법률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