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개최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서는 HL로보틱스가 개발한 실내 주차 로봇 '파키'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은 차량 하부로 미끄러져 들어가 차량을 자동으로 들어올린 뒤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정밀하게 이동 및 주차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및 로봇 기반 주차 시스템은 편리함이 크지만, 도입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주차 로봇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범위에 로봇 제조사와 운영자가 추가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문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차량 위치 및 사용자의 인적 정보가 로봇 센서와 연계될 경우 이에 관한 데이터 보호법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한화건설부문이 전시한 천장형 'EV 에어 스테이션'은 충전기의 케이블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사고 위험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에너지 관리, 전력 공급 안정성, 화재 안전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충전 인프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대응 로봇까지 소개됐는데 이는 화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안전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며, 비상 대응 매뉴얼과 연계한 실제 적용 가능성 등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관련 법률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며 충전 설비의 인증과 정기 점검 의무, 이용자 안전 확보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및 로봇 주차 기술은 새로운 법적 이정표를 마련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은 무인 주차 시스템과 로봇 기술에 대한 인증, 안전 기준, 사고조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 단계에는 사용자 동의 및 주차장 사업자, 제조사 간 계약 체결 시 법률적 권리와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스마트 충전 설비는 전력 사용량과 충전 데이터가 중요하므로 개인정보와 전력 거래 관련 법률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동차 주차 로봇과 스마트 충전시스템 기술은 모빌리티 혁신을 촉진하지만, 운행과 주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 책임과 안전 규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대비 없이는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분쟁이나 안전 사고가 법적 문제로 비화할 위험이 큽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입법 및 규제 환경의 선제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