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가 낳은 대규모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정작 경영진들은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10만 명의 돈은 회생채권 변제율 0.76%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미 회생 폐지로 파산 수순에 접어든 기업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일일까요?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역시 계속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도 쌓이며,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MBK측은 사재출연과 지급보증으로 총 5000억 원 상당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대부분이 대출 연대보증 형태여서 "진짜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자금 여력이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 속빈 강정 같은 씁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망을 피해간 경영진을 막지 못하면 피해자만 고통받는다"며 강력한 책임 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로펌의 힘만으로 경영진들의 법망 회피를 견제하기 어렵기에, 사전 감지 시스템과 보증보험 의무화 같은 구제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티몬·위메프 피해자 비대위는 "경영진의 사기 행각이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기업의 인수 방안까지 고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유통사 사태에 대해 방관하는 현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기업 회생 과정은 늘 피해자들의 재산과 신뢰를 해치고 있습니다. 어두운 유통업계의 회생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