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쉽게 말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같은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죠. 유럽으로 제품을 팔려면 탄소 배출량 측정부터 인증서 구매까지 해야 하니 기업들 입장에선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에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된 무역 관세 전쟁에 이어, 이번엔 '탄소 관세'가 추가된 거라 무역 환경이 더 복잡해졌답니다. 'MAGA'(미국 우선주의)에 '메가'(Make Europe Green Again)까지 더해진 국제 무역 판이 그야말로 대혼란 중이에요.
이번 제도는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까지 포함하는데요. 즉 원재료부터 제품 완성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따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스코프 1, 2, 3'라고 합니다. 특히 스코프 3은 밸류 체인 전체라 꽤 복잡하죠. EU도 일부 원자재 배출량만 측정하게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작업임은 분명해요.
탄소배출권 가격도 EU 기준에 맞춰야 하는데 유럽은 현재 톤당 약 76유로에 달해요. 한화로 따지면 약 12만 6천 원 정도죠.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에요. 그러니 수출 기업들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인도, 브라질, 남아공 같은 신흥국에선 "이건 무역 장벽"이라며 강력 반발 중이에요. 인도 상무부는 EU가 강행하면 보복관세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죠. 중국도 WTO 규정과 파리기후협약 원칙 위배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미국도 EU를 경고하는 상황이라 글로벌 무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이 예상돼요.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EU가 쿼터를 줄이고 관세율도 두 배로 올리면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탄소 감축은 필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 갈등과 분쟁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상황이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처럼 글로벌 환경 규제가 수출 기업 및 국가 경제에 직접 타격을 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두는 게 좋은 시기인 듯해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법률 이슈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