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 물품, 출국자 등 증명서 발급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의 발급

•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의 발급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을 하고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2항제1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검역소장은 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바이러스 검사 실시하고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3호).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

•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4호).

운송수단별(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소독증명서의 발급

• 운송수단별(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소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운송수단의 장이 소독증명서를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4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