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부흥책을 발표한 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률이 두 달 만에 68.2%에서 78.6%로 무려 1.2배 가까이 늘었어요. 지방 경기 살리기 위해 대규모 돈을 풀면서도, 투자 실행 속도가 그렇게 빨라진 건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정부가 고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흔히 '예타'라고 부르는 그 엄격한 심사 제도를 완화하는 문제인데요. 이 예타가 SOC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는 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 그런데 예타 완화라는 말이 나오면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예타 제도는 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 적용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10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해 사업 진행을 쉽게 하려 했어요. 그럼 지방 건설 회사들도 숨통이 트이고, 지방 경제도 빠르게 살아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만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예타 문턱을 낮추는 걸 보고 ‘사업 효율성 떨어지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반론이 정치권에서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이러니 조정을 하기는커녕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돈은 조금씩 풀리고 정부도 공사비 인상분을 현실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심지어 관리 대상 공종 수를 확대해 시장가격 반영을 정교하게 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부처 간 행정절차 조율도 필수인데, 각 부처가 서로 의견 달라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진행이 더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답니다.
지방 건설에 힘을 실어 줄 ‘예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제도 개선이 무르익어야 사업들도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할 텐데요. 지금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수년째 예산 집행률 낮은 상태가 이어지면 지방 경기 회복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는 실질적인 변화일 겁니다.
언젠가 지방의 굵직한 SOC 사업들이 막힘없이 순항하는 모습을 볼 날을 기다리며, 우리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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