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서울 전역 25개 구를 한데 묶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엄청난 감시와 통제를 연상시킵니다. 무슨 북한식 부동산 감시체제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래 하나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주민들 입장에선 갑갑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토지거래허가제는 쉽게 말해 ‘집 사기 전에 관청 승인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구입 목적부터 자금 출처까지 세세하게 검증받아야 하고, 분양 받은 집이라면 최소 3년, 자가용도 2년 이상 보유해야 전매(되팔기)가 가능하다는 초강경 조항도 포함돼 있어요. 결국 청년과 지방민, 그리고 ‘영끌’ 세입자들은 서울 ‘똘똘한 한 채’ 꿈꿀 자격을 박탈당하는 셈이죠.
부동산 정책의 3대 축인 ‘수요 규제’, ‘대출 통제’, 그리고 ‘공급 확대’ 중에 지금 정부가 세운 건 오직 규제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공급 대책은 뒷전이고 6년 걸릴 3기 신도시만 주구장창 언급되는 상황이니, 가격 잡을 명분도 없고 오히려 집값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어요.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도 청년들에겐 현실적인 해결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월세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 길어지면 결국 고스란히 주머니 털리는 건 서민과 청년들의 몫이니까요.
대출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15억 넘는 고가 주택 대출 한도가 깎이면서, 최소 현금 10억 이상 준비한 사람만 '입성' 가능해졌죠. 이런 시장에선 어느새 현금 부자만 웃고 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더 좁아지고 치열해지면서 양극화만 심화될 게 뻔해요. 여기에 더해 특정 세대, 즉 4050대 다주택자는 기존 보유 주택 혜택으로 유리하지만 2030대 청년층은 철저히 배제되는 정책이기에, 결과적으로 표심 계산에만 몰두한 ‘계산된 불평등’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들도 늘었는데요. 신용 점수 하락 문제부터 불확실한 대출 한도까지 각종 질문과 불만이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중개업소는 물론 소액 구매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모양새에요.
서울 부동산 규제를 통한 ‘억제 정책’이 결국 누굴 위한 것인지, 청년과 지방민들의 피로도는 한계에 달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서울살이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