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이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모펀드 운용사와 경영권자의 법적 및 도덕적 책임 범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회장은 "MBK는 대기업이 아니며 저 역시 총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자기 역할이 "자금 조달과 투자처 관리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질적 경영 결정과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투자처 관리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임을 감안하면, 경영 실패나 위기 상황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를 염두에 두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 회장은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언론 보도와 국회 증언을 통해 당시 23개 매장 매각 계획 및 리스백(매각 후 임대) 전략이 이미 모색되었다는 점이 드러나, 이는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 본연의 성장보다는 부동산 자산에 더 무게를 둔 소위 '땅장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간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합쳐 약 1조 2,000억 원을 수취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회장은 대체로 돌려줘야 한다고 답하며, 재무적 책임 부담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김 회장은 국감장에서 사회적 책임 의지를 표명했으나 개인 및 법인의 자금 여력이 없다며 사실상 추가 자금 출연 요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고 부유층임에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인수합병(M&A)이 홈플러스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결국 사모펀드와 경영진의 법적·사회적 책임 회피 시도와 외부에 구제책 요구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감 현장에는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MBK 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분쟁과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투자처의 경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반 투자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나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 운용사의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계약서와 운용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에 따른 권리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 규정상 경영진과 투자자의 책임 범위는 다르게 설정되므로 법적 분쟁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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