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실시간 감시를 목표로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오히려 불법 공매도 의심 건수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5월엔 138건이던 의심 사례가 9월에는 무려 1533건으로 급증했으니 그 증가세가 어마어마하죠. 말하자면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해졌는데, 그만큼 단속 대상도 늘어난 셈이에요.
하지만 웃픈 현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실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상태라는 점이에요. 2022년부터 매년 4~5건의 회원 제재가 꾸준히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죠.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이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의 실천력이 무색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의심'은 많은데 '처벌'은 적다는 문제, 이게 현실입니다.
기술적 감시는 정교해졌으나 의심 사례와 실제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에 한몫하고 있어요. 어떤 의심 건은 새로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특수한 거래 구조 때문에 감시 시스템이 오작동한 경우도 있어서, 모든 '의심'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매도 감시의 어려운 점이죠.
불법 공매도를 잡으려 만든 최첨단 시스템이 실제로는 불법일지 의심스러운 사례만 늘려놓고 있어요. 착한 공매도와 나쁜 공매도를 정확히 분류하는 기준 마련과 함께 법 집행의 신속한 이행 없이는 감시 시스템이 그저 숫자 놀음에 그칠 위험이 크답니다.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믿을 안전망은, 더욱 강력한 법적 실천과 명확한 규칙 마련에 달려 있다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