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작년 6월 28일, 이 부장판사 3명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근무시간에 무려 음주에 소란행위라니,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사건에 대해 법원장이 '엄중 주의 촉구'만 했다는 점입니다. 솜방망이 징계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사법적폐'라 목소리를 높이고 파면까지 촉구했죠. 법조계에서조차 '이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신뢰가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이 큽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에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공무원 기강 해이라는 더 넓은 문제도 함께 언급하면서 공직자의 책임감과 신뢰 회복을 촉구했어요. 하지만 관심을 '보고 있다'는 말이 실제 얼마나 강력한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적 분쟁이나 공직기강 문제에서 늘 강조되는 건 신상필벌 즉,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판사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책임감을 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법관들의 오피셜 잘못을 들여다보는 건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거든요. 게다가 법조계의 ‘솜방망이 징계’는 법 앞의 평등 원칙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법의 틀 안에서 공평하게 평가받고 책임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도 공유되면 좋겠네요. 사법권력도 국민 앞에서는 투명해야 한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