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 몇 마디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에서 체포까지 되었다는 점이에요. 보통 법적으로 체포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긴급할 때 이뤄지는 것인데, '말'로 사람 잡아가는 모습이 보통 시민들 눈에는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법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사실상 벌칙이 없어요.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 정도가 내려질 뿐인데, 왜 이번 사건은 체포까지 이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의 발언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경찰과 검찰이 굳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뭘까요?
특히 체포 후 48시간 안에 적부심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심사 시간이 48시간 끝나기 1시간 전에 잡혔다는 점도 절차적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법 집행은 법치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 법 집행이 아닌 정치적인 전략의 그림자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특정 정치인을 강제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함으로써 대구시장 후보로 부각시키고,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려는 복잡한 속셈 말이죠. 정치권에서 법을 도구로 활용하는 일이 흔한데, 그 선을 넘으면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무너집니다.
법은 단순히 준수하는 것을 넘어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하니까요. 억지로 법을 끼워 맞춰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앞으로도 이런 사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법률의 진정한 역할을 생각해보길 권해요.
